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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사고 벌점 부과 기준, 예외 사항

유튜브@ 2023. 11. 16. 11:24

 

 

운전 중에 사고가 발생하면 벌점이 부과됩니다. 사고의 심각성에 따라 사망자 수와 부상 정도에 따라 벌점이 다르게 부과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교통 사고에 따른 벌점 부과 기준과 관련된 몇 가지 예외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 사고에 따른 벌점 부과 기준

  • 사망자 수에 따른 벌점 부과 기준
  • 사망 1명 당 벌점 90점을 부과합니다.
  • 부상자 수에 따른 벌점 부과 기준
  • 중상 1명 당 벌점 15점을 부과합니다.
  • 경상 1명 당 벌점 5점을 부과합니다.
  • 부상신고 1명 당 벌점 2점을 부과합니다.

 

교통 사고의 심각성에 따라 벌점이 부과되는데, 사망자 수와 부상자 수에 따라 다른 벌점이 부여됩니다.

 

예외 사항

다만, 몇 가지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1. 불가항력이나 피해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의 경우 행정처분이 없이 벌점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2. 자동차와 사람 간의 교통사고의 경우 벌점이 2분의 1로 감경됩니다.
  3. 자동차끼리의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중대한 위반 행위를 한 운전자에게 벌점이 부과되며, 운전자 자신의 피해에 대해서는 벌점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불가항력이나 피해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 자동차와 사람 간의 교통사고 그리고 자동차끼리의 교통사고에 따른 벌점 부과 기준은 다르게 적용됩니다.

 

교통사고 후 구호 조치 등 불이행 시 벌점 부과 기준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구호 조치 등에 불이행하는 경우에도 추가적인 벌점이 부과됩니다.

  • 도주의 경우에는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 조처 지연 후 자진 신고의 경우에는 벌점 30점이 부과됩니다.
  • 자진 신고 시간에 따라 벌점이 변동하며, 경찰관서 위치 지역에서는 3시간 이내, 그 외 지역에서는 12시간 이내에 자진 신고해야 합니다. 자진 신고 후 48시간 이내에는 벌점 60점이 부과됩니다.

 

교통사고 후 도주, 조처 지연 후 자진 신고 등의 불이행 시에 추가적인 벌점이 부과되며, 자진 신고를 할 때에는 시간에 주의해야 합니다.

 

결론

이렇게 교통 사고에 따른 벌점 부과 기준과 몇 가지 예외 사항, 그리고 교통사고 후 구호 조치 불이행 시의 벌점 부과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운전 시에는 안전에 항상 신경을 쓰고, 교통 규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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