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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사고 벌점 부과 기준, 예외 사항
유튜브@ 2023. 11. 16. 11:24
운전 중에 사고가 발생하면 벌점이 부과됩니다. 사고의 심각성에 따라 사망자 수와 부상 정도에 따라 벌점이 다르게 부과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교통 사고에 따른 벌점 부과 기준과 관련된 몇 가지 예외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 사고에 따른 벌점 부과 기준
- 사망자 수에 따른 벌점 부과 기준
- 사망 1명 당 벌점 90점을 부과합니다.
- 부상자 수에 따른 벌점 부과 기준
- 중상 1명 당 벌점 15점을 부과합니다.
- 경상 1명 당 벌점 5점을 부과합니다.
- 부상신고 1명 당 벌점 2점을 부과합니다.
교통 사고의 심각성에 따라 벌점이 부과되는데, 사망자 수와 부상자 수에 따라 다른 벌점이 부여됩니다.
예외 사항
다만, 몇 가지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 불가항력이나 피해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의 경우 행정처분이 없이 벌점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자동차와 사람 간의 교통사고의 경우 벌점이 2분의 1로 감경됩니다.
- 자동차끼리의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중대한 위반 행위를 한 운전자에게 벌점이 부과되며, 운전자 자신의 피해에 대해서는 벌점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불가항력이나 피해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 자동차와 사람 간의 교통사고 그리고 자동차끼리의 교통사고에 따른 벌점 부과 기준은 다르게 적용됩니다.
교통사고 후 구호 조치 등 불이행 시 벌점 부과 기준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구호 조치 등에 불이행하는 경우에도 추가적인 벌점이 부과됩니다.
- 도주의 경우에는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 조처 지연 후 자진 신고의 경우에는 벌점 30점이 부과됩니다.
- 자진 신고 시간에 따라 벌점이 변동하며, 경찰관서 위치 지역에서는 3시간 이내, 그 외 지역에서는 12시간 이내에 자진 신고해야 합니다. 자진 신고 후 48시간 이내에는 벌점 60점이 부과됩니다.
교통사고 후 도주, 조처 지연 후 자진 신고 등의 불이행 시에 추가적인 벌점이 부과되며, 자진 신고를 할 때에는 시간에 주의해야 합니다.
결론
이렇게 교통 사고에 따른 벌점 부과 기준과 몇 가지 예외 사항, 그리고 교통사고 후 구호 조치 불이행 시의 벌점 부과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운전 시에는 안전에 항상 신경을 쓰고, 교통 규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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