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개인회생절차, 절차, 신청자격, 변제계획인가, 면책, 법원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알기 쉬운 개인회생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 채무자를 위한 제도로, 3년~5년 동안 일정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회생의 절차와 신청자격, 신청절차, 변제계획인가, 면책, 그리고 주요 법원 정보 등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THE 알기 쉬운 개인회생』 발간 안내

 

개인회생 절차

개인회생신청서 제출 및 변제계획안 제출

• 개인회생 절차는 먼저 개인회생신청서를 제출하고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는 단계로 시작합니다.

 

개인회생위원 선임

• 법원에서 회생위원을 선임하고, 회생위원이 보전처분 및 금지명령을 내립니다.

 

보전처분 및 금지명령

•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검토하고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

• 개시결정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내려지며, 거의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채권이의기간

• 채무자는 개시 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채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 집회

• 채권자 집회는 개시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개최되며, 채무자는 출석해야 합니다.

 

변제계획인가

• 변제계획인가 후에는 채무자에게 추가 서류 요청이 없으며, 개인회생이 확정됩니다.

 

변제계획의 수행

• 변제금을 꾸준히 납부해야 하며, 회생위원은 감독합니다.

 

면책

• 3년 또는 4년, 5년 동안 변제를 완료하면 면책이 이루어집니다. 면책 불허 사유가 없거나 이상이 없으면 면책이 부여됩니다. 면책 후 5년 동안 재신청이 금지되며,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았다면 면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2. 채무는 1천만 원 이상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3. 재산보다 채무액이 더 많아야 합니다.
4. 5년 이내에 면책결정을 받았다면 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신청절차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라야 합니다:

1. 개인회생 신청 후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2. 개인회생위원이 선임되며 보전처분과 금지명령이 내려집니다.
3. 개시결정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내려집니다.
4. 채권이의기간은 개시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5. 채권자 집회는 개시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열립니다.

 

변제계획인가

변제계획인가는 3개월 이상 변제금을 미납하지 않으면 수월하게 인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신용불량 등록이 해제됩니다.

 

면책

3년~5년의 변제계획 수행 후 모든 빚이 탕감되며, 부정한 납부로 인해 면책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청서 제출 법원 및 첨부서류

•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제출합니다.
• 필요한 첨부서류로는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 목록, 소득을 소명하는 자료 등이 포함됩니다.

 

개인회생의 단점

1. 신용거래 중단
2. 취업 어려움
3.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림

개인회생은 장점이 많지만 단점도 존재하므로 상황에 맞게 신청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법원	주소	대표전화
서울회생법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02-530-1114
의정부지방법원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23	031-828-0114
인천지방법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63번길 17	032-860-1113~4
수원지방법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	031-210-1114~5
춘천지방법원	강원도 춘천시 공지로 284	033-259-9000
강릉지원	강원도 강릉시 동해대로 3288-18	033-640-1000
대전지방법원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3288-18	042-470-1114
청주지방법원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62번길 51	043-249-7114~5
대구지방법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053-757-6600
부산지방법원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	051-590-1114
울산지방법원	울산광역시 남구 법대로 55	052-216-8000
창원지방법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	055-266-2200
광주지방법원	광주광역시 동구 준법로 7-12	062-239-1114
전주지방법원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가인로 33	063-259-5400
제주지방법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5길 3	064-729-2000

 

알기 쉬운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재정적인 어려움을 극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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